10월말부터 한국도 단계적 일상회복, 소위 ‘위드 코로나’로 간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걸 하려면 많은 설득과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.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. 당장 ‘위드 코로나’는 확진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. 국민의 30%가 부스터샷을 맞은 이스라엘도 매일 확진자가 1만명씩 나오고 있죠.
미국과 유럽 등도 마찬가집니다. 하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개인의 자유를 강조했던 서구식 방역을 따라갈 순 없습니다. 국민 정서에 안 맞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참고 사례로 나오는 게 싱가포릅니다. 강력한 방역을 유지하면서 ‘위드 코로나’로 가는 거죠.
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. 싱가포르는 국민의 80%가 위치추적 앱을 깔고 다닙니다. 과도한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싱가포르는 인구 수백만의 도시국가입니다. 규모가 훨씬 큰 한국이 참고하기엔 여러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하는 ‘위드 코로나’는 뭘까요. 또 한계는 어떤 게 있을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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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말한 집단면역은 불가능
"코로나 상황이 진정돼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체계로 점진적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...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접종 완료자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" - 문재인 대통령. 9월 6일 수석보좌관회의.
이 말을 하기 무섭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다음날인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“10월 말까지는 최대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... 일단 (10월 말부터는) 위드 코로나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"고 말합니다. ”언제쯤 위드 코로나 적용을 예상할 수 있냐“는 신현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이죠.
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단계적인 일상회복, 즉 ‘위...
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006225?cloc=dailymotion
